포퓰리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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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포퓰리즘(populism)은 대중인기영합주의의 영어 표현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단어다. 이미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빈번히 사용됐다. 대표적인 게 로마 공화정에 관한 자취다. 원로원과 함께 ‘포풀라리스(인민을 지지하는 사람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현대의 포퓰리즘은 단순히 ‘대중화’에 초점이 맞춰진 걸 말한다. 노동자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그 사례로 꼽힌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적으로는 정책의 본래 목적보다는 선심성 사업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와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형태를 말할 때 흔히 쓰인다. 적자예산 운용, 소득분배를 위한 임금상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내년에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 복지’가 3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이 정부 2년 만에 10조원이 불어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10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상황이 이러자 야당에선 ‘손 놓고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자유한국당도 내년 예산 심의에서 아동수당 7조원과 저출산예산 15조원 증액하겠단다. 여당보다 한술 더 뜬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나온 것이다.

빈곤·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순수한 복지 차원이라면 거기에 이의를 달 까닭이 없을 터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마땅한 책무이기도 하다. 문제는 2020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고질적인 포퓰리즘에 뛰어들어 매표 싸움을 벌이면 국가 재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복지 예산은 그 연속성 탓에 한번 확정되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곳간이 넉넉하다면 모를까 세금을 더 걷든지,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무릇 국민과 기업이 납세 의무를 진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그 돈을 제대로 쓸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내후년 총선을 앞둬 여야가 벌이는 포퓰리즘 경쟁은 실로 목불인견과 다를 바 없다. 거기에 국민조차 단맛에 취해 눈을 감으면 나라가 갈 길은 정해진 게다.

지금은 현실에 안주해 돈을 펑펑 쓰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해 어떻게 돈을 아껴 쓸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 선심성 정책은 일단 중독되면 끊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 같다고 하지 않는가. 국민도 정치인도 피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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