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난 9월 발표한 민선7기 공약 실천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 은 19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선7기 제주도정의 공약 실천계획 115개 사업 중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액이 부족한 사업이 89개로 전체의 80%에 이른다”며 “이 중 12개 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특히 농수산·미래산업·관광·주거생활환경 등 경제와 관련된 사업은 100% 모두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다”며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한다면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지사 공약도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구조 조정해야 한다. 내년에 유례없는 지방채 발행과 세수 감소, 민간분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 전망되면서 공약에 대해서도 긴축을 하게 됐을 뿐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약 실천을 발표한 두 달 전에는 재정 여건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몰랐느냐”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선거공약실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업과 예산부서가 새해 예산을 짜는 것 사이에는 책임성과 현실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태석 의장은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며 “지방세 세수가 약화되기 때문에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가 2019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인 1조3553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국비 반영 사업건수는 전년 대비 91%이지만 내년에는 87%에 머물렀다”며 “국비 금액도 올해는 전년보다 84%가 증가한 반면, 내년에는 82%에 그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