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화유산 ‘수월봉’ 있어 위치·방향 최적화”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기 위해 후보지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읍 신도1·2 후보지 평가는 조작됐고, 사전타당성 용역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지 평가에 대한 지적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이하 검토위) 5차 회의에서도 쟁점이 됐고, 반대대책위 등이 추가적으로 정석비행장 탈락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고하면서 향후 검토위 활동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반대위 추천으로 검토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식 교수(충북대)가 “2012년 신공항 용역 당시 최적 대안으로 제시됐던 신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 조작으로 판단된다”며 후보지 평가문제를 제기했다.
입지타당성 용역에서 제2공항 후보지는 31곳이었고, 대정읍 신도리의 경우 신도1과 신도2 두 개 후보지로 나뉘어 있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신도1은 후보지 평가 1단계에서 대정읍 여러 마을이 포함돼 소음으로 탈락했다. 이후 2·3단계로 가면서 신도2의 활주로 중심선이 1단계와 다르게 남서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방향(각도)도 바뀐다.
이 때문에 경관보전지구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가 있는 녹남봉이 공항부지로 편입되고, 신도·무릉·영락·일과리 등이 소음등고선 안으로 편입, 소음과 환경성이 악화돼 성산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소음 평가방식도 1단계에서는 기준이 건축물 면적으로 했지만 2·3단계에서는 피해 가옥 수가 됐다. 신도2가 활주로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1단계에서는 보상 가옥수가 6~700가구 정도였지만 최종 평가에서는 2157가구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1단계에서 탈락한 신도1 후보지의 경우도 일부러 마을을 중첩되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2012년 용역 당시 최적 대안으로 제시됐던 좌측 해안가 대안이 아무 근거나 설명 없이 배제됐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2012년 용역 책임자가 사타용역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 부위원장은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다면 성산이 아닌 신도2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성산을 후보지로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용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정석비행장 탈락 문제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소음분석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 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 검토했고, 신도2 후보지는 인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있어 확장시 훼손위험 등을 고려해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