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했다.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 중지와 그 수단 철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올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부근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였다. 지난 65년 동안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해소되고 말 그대로 평화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5대 군사합의를 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해 2019년 국방비 예산에 155㎜ 전단탄 28억7700만원을 들여 신형 전단탄을 도입하여 전투예비탄약으로 비축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및 군사분야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셈이다.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군사비 감축을 전면 요구하고 있다. 모두 구구절절 정당하고 합당한 지적이다.

예컨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만 불러오며 막대한 예산 1997억 400만원이 소요될 미국산 글로벌 호크 정찰기의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분담할 2019년도 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을 위한 군사건설비와 군수분야 비용인 6004억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주둔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대폭 감축해도 한반도안보에 특별한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환경이 전면적,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개발 사업 목적이 상실되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MD)와 유도무기 개발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사라지고, 작전 효용성과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고, 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사일구입과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2차)과 성능개선에 3976억6700만원, 철매-Ⅱ 성능 개량에 1366억 6300만원,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개발에 549억7400만원, 현무 2차 성능개량 양산에 4426억5400만원, 현무 성능개량 개발에 1054억4500만원을 쓰겠다고 한다. 모두 전액 삭감해야 할 군사비들이다.

특히 미국산 F-35A 전투기 구매에 2019년도 1조5561억1500만원을 꼭 투입해야만 국가안보가 보장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2019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368억원도 삭감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인연금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보전금) 7870억원도 삭감하고, 2019년도 전투가산 부담금 524억원도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안보가 걱정된다고 하나 이번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 철거에서 보듯이 남북군사당국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동 대 행동, 이행 대 이행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남측이 군사비를 감축하면 그만큼 북측도 군사비 감축만큼 군사행동을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군사비를 감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