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택지개발 사업을 놓고 ‘갈지자걸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단위를 강조하더니 이제는 대규모 단위를 부르짖고 있어서이다.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나 싶다.
읍·면·동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지난 3월이다. 공동임대 총 3만5000호 공급을 위해 14곳(450만㎡)을 선정키로 하고 몇 년간에 걸쳐 용역 등을 실시해 놓고 나서는 손을 뗐다. 택지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주만 이익을 챙기고 사업시행자인 행정과 투자자인 LH주택공사는 막대한 적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포기 이유였다. 수억 원의 용역비만 날렸다.
그래놓고 다시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도의원들의 지적처럼 선뜻 이해할 수 없다. 이상봉 도의원이 “소규모 택지 개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낮다며 질질 끌다가 포기해 놓고 이제 와서 용역을 다시 하면 경제성도 잘 풀리고 공공주택도 만들어지는 것이냐”는 지적이 귀에 쏙 와닿는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종전 소규모와는 영 딴판이다. 이 단계에서 가칭 ‘올레주거지구’로 명명된 택지 개발 방식은 사장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주택 건설 용지 확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는 읍·면 인구를 제주시나 그 인접으로 빨아들이는 빨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토지 매입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읍·면·동 택지개발 사업이 중단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환지 방식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그만큼 토지주들은 현 단계에선 토지수용보다는 환지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안창남 도의원이 “환지 방식이 아닌 토지 수용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에는 토지주들의 입장이 가미됐다고 할 수 있다. 용역비 책정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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