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하수처리 대책을 소홀히 하면서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2025년 상주인구 100만명에 대비, 7167억원을 들여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하루 24만t에서 43만t으로 79%(19만t)를 증설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전체 하수의 60%(13만t)를 처리하고 있는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은 2025년까지 3800억원을 투입해 하루 22t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두하수처리장은 증설과 함께 오수를 지하공간에서 처리하는 현대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28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현안질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3800억원이 소요되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내년도 예산은 66억9000만원밖에 편성돼 있지 않다”며 “월정하수처리장은 예산이 있어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돼 관로공사가 중단됐는데 도두처리장 역시 제 때 착공을 못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도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1997년 13만t 규모의 도두하수처리장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t도 증설하지 못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3800억원 중 900억원은 국비 확보가 돼있고 환경부와 협의해 추가로 9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가 내년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장기미집행시설인 공원과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도민사회에 알릴 의무도 있다”며 “그런데 본예산에 곁가지로 끼워 넣어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도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채 관련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다”며 “그럼에도 행안부 지침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중앙·정방·천지동)은 “2018년 예산 중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고, 연간 이월액이 1조에 달하고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인데 이월될 예산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지침은 새해 전체 예산을 다룰 때 지방채를 함께 다루면 예산 심사가 중복되지 않고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