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에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92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했지만 도가 이를 무시해 특별회계로 편성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는 도내 7개 민간버스회사의 노선권을 갖고 오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746대의 노선버스를 운행할 경우 총원가는 1413억원이 소요되지만 운송수입은 488억원에 그쳐 925억원을 보조해 줄 예정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특별회계는 문화, 관광, 상하수도 등 세출분야가 분명히 명시돼 버스준공영제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를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도가 제출한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다.
환경도시위원회 역시 지난 8월 제1회 추경심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며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925억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면서 의원들이 발끈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8일 도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하수와 쓰레기 처리인데 도는 대중교통에만 예산 1000억원을 올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일반회계로 조정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규모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15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복권기금 사업 기금을 적자노선 보전에 사용했다”며 “2005년 정부합동감사 때 같은 항목의 예산을 분리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2005년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도 맞지 않다”며 “버스준공영제 이어 향후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역시 특별회계로 전용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위반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내년도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925억원 중 673억원(72.8%)은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체 재원이며 나머지 252억원(27.2%)은 복권기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