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29일 당·정·청 정책토론회서 제기
과거사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과 관련 연금 보상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의원)’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과거사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날 ‘정의의 전환, 인간국가, 과거 극복의 완전성 : 한국사례의 보편성을 향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에 의해 진상 규명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제, 배·보상 모델로 이같이 제안했다.
박 교수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연도별로 나눠 지급하고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 잔액만큼 계속 지급하는 연금 보상을 언급했다.
이 같은 연금 보상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가 재정상의 난점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4·3 항쟁과 여순, 노근리,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숱한 피해자를 낳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보듬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더 나은 화해와 치유의 방법, 또한 국가폭력에 대한 배·보상 기준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자 배·보상을 위해 일본과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2＋2 인권재단’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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