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신품종 감귤을 재배한 도내 농가들이 위기에 몰린 것은 종자 전쟁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문제의 품종은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2014년에 개발한 만감류인 ‘미하야’와 ‘아스미’로, 지난 1월에 신품종으로 출원하면서 오는 2039년까지 보호품종으로 등록됐다.
보호품종 등록은 일종의 특허권으로, 신품종 개발자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25년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품종을 재배한 도내 208개 농가는 경우야 어떻든 로열티를 내야 한다. 물론 농가들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해당 묘목을 광고를 보고 샀을 뿐이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입했는지에 대해선 알 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농가는 통관 절차를 거쳐 일본에서 직접 묘목을 들여왔기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을 것이다.
이젠 농가들도 ‘종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관계로 2012년부터 외국이 출원한 신품종에 대해선 로열티를 주고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농정 당국도 이번 경우와 같이 농가들이 뒤통수를 맞지 않도록 평소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신품종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입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신품종 개발에 관해서도 관심과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현재 국산 신품종 감귤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하례조생’과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출원한 ‘상도조생’과 ‘써니트’ 등 손을 꼽을 정도로 빈약하다. 감귤 주산지로선 부끄러운 일이다. 신품종 개발에는 통상적으로 오랜 시간과 인력, 기술,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인내를 갖고 임해야 한다.
농정 당국과 농협은 당장 발등의 불인 일본산 신품종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농가의 일이라며 방관하지 말고, 로열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송사까지 비화한다면 올해 수확한 감귤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농가의 마음고생도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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