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급 통신시설, 제주에도 6곳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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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IT 강국 우리나라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근데 제주에도 그 같은 D등급 통신시설이 6군데나 산재해 있다고 한다. 의당 보안실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도내 통신시설은 B급 1곳, C급 1곳, D급 6곳 등 모두 8곳에 이른다. 특히나 D등급 6곳 중 5곳이 KT시설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시설은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A, B, C, D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는 D등급에 해당한다. 만의 하나 피해가 광범위한 A~C등급은 정부가 전수점검을 벌인다. 그에 비해 규모가 작은 D등급은 사업자가 자체 점검을 벌이도록 돼 있는 게 문제다. 백업시스템 의무도 없고, 화재가 나면 복구가 쉽지 않은 취약한 구조다.

그런 상황에 KT는 보안 등을 이유로 도내 D등급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화재에 대비한 소방설비를 갖추고 있고, 시스템도 이원화됐다는 입장이다. KT 주장대로 통신구 관리가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다면 아현지사 화재 같은 불상사가 왜 일어나는지 묻고 싶다. 모든 게 말로만 그렇다 하고 안전점검을 게을리하다 사고를 부르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KT 아현지사는 D등급인데도 C등급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통신대란이 빚어졌다고 한다. 이제라도 엉터리 규정인 통신시설 등급을 재분류해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소방당국이 통신구 설치와 운영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국가통신망은 인체로 치면 핏줄과 같아 보안 유지에 중요한 요소다. 이참에 도 당국은 도내 통신구를 전수조사해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철 지난 현행법도 뜯어고쳐 유사시 통신사간 회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에 통신망 장애가 생기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실감했다.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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