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통치 노선은 스몰딜(small deal)이었다.
클린턴은 임기 초반 ‘큰 정책’을 내세웠다가 실패해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빅딜(big deal)이 아닌 ‘사소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스몰딜 이슈로 승부를 걸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작지만 유용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펼쳐 지지를 얻어낸 것이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자문기구 위원들을 만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힘을 쏟았다면,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유치원·사학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등이 포함됐다.
생활적폐 청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민생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고희범 제주시장이 환경과 교통, 도로 3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질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불법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한 도로질서 등 주요 3대 분야 기초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돼 시민의 힘으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의 체감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시정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고 시장의 사소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스몰딜(small deal)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