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주요 사업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도 소관부서 총예산 7862억원 중 905억원(11%)을 대폭 조정했다. 우선 유가 인하를 감안해 유류세 보조금 92억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수질측정 관정 구축 20억원 및 액비살포지역 오염조사 10억원 등 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에 대해 환도위는 지하수 보전에서 용역과 조사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소관부서 일반회계 3648억원 중 79억원(2%)을 손질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9600만원과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연수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공기관 대행사업인 ‘창직마루’ 운영비 1억원과 민간보조사업인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내년도 소관부서 일반회계 3012억원 중 65억원(2%)을 조정했다. 특히 관광진흥기금(574억원)으로 편성된 해외마케팅비 38억원이 감액됐다.
문광위는 이 사업은 제주관광공사와 도관광협회가 중복된 업무를 맡고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했다.
도립미술관이 제주비엔날레 장소인 옛 알뜨르비행장에 설치하려는 중국 작가 우웨이산의 ‘가파인망’ 설비비 8억원도 전액 삼각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소관부서 총예산 1조3455억원 중 32억원(0.24%)을 손질했다.
우선 적자 누적에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해 운영비로 각각 5억원을 감액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역시 운영비 1억원이 감액됐다.
위탁사업을 과다하게 맡고 있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출연금 3억40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첨단과학단지 내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염수자동분사시설에 6억7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1400만원이 증액됐다.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교육청 총예산 1조2012억원 중 7억559만원(0.06%)을 손질했다.
이석문 교육감이 제안한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들엄시민’ 운영비 6240만원과 기본학습능력 평가 6319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반면,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에 2억5259만원, 독서논술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원, 교권보호책임보험 가입에 1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심사를 진행한다.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된다”며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에 대해선 칼끝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