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도가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준공영제 예산 전액이 일반회계로 재편성됐다.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2일 마무리하고 증·감액 내역을 발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계수조정 내역을 3일 발표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업계에 지원하는 손실 보조금 925억원 중 복권기금(252억원)을 제외해 특별회계로 편입시킨 673억원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했다.
특별회계는 복지와 1차산업 진흥자금 등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도위는 버스준공영제를 특별회계로 집행할 경우 향후 환승센터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도 특별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도위는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업계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돌려놓았다.
환도위는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도로 부지 매입에 필요한 1569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69억원을 삭감했다.
공무원은 늘어났지만 업무를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에 맡기는 위탁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조정도 이뤄졌다.
제주도 공무원 수는 원희룡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도 4963명에서 2018년도 현재 5504명으로 10.9% 증가했다. 이 기간 공기관 및 민간 위탁사업비는 3037억원에서 내년에는 5591억원으로 8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가공용 감귤수매 위탁사업비 10억원을 감액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7억5000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5억3000만원 등 위탁 사업비를 감액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논란이 일었던 ‘IB’(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 사업 예산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4억1972만원 중 프로그램(6000만원)과 운영학교(4000만원) 등 1억원이 삭감됐지만 3억원은 반영돼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었다.
반면, 선심성으로 비쳐졌던 선진학교 국외연수경비 1억2000만원과 도외 교육수련원 설립용역 9000만원을 비롯해 4·3아카이브기반 조성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상임위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5조297억원 보다 6.4%(3277억) 늘어난 5조35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런데 예결위는 지방채 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새해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