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정작 위탁사업만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도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원희룡 취임 이전인 2013년 4963명에서 올해 5504명으로 10.9% 증가했다.
안 의원원 “공무원이 늘어났음에도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내년에 5591억원으로 2013년과 비교해 84%나 증가했다”며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위탁사업 규모는 엄청나다”고 질책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도 “내년도 위탁사업을 보면 민간 대행 2484억원, 공기관 대행 5591억원 등 8000억원 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카지노정책 포럼과 지역축제육성사업 세미나는 물론 지방분권 과제 공청회까지 민간단체에 맡기는 실정”이라며 “오죽하면 집행부가 해야 할 도민공감 소통 프로젝트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마을만들기 종합센터 설치와 아카데미 운영 등도 마을만들기 대다수 사업을 민간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공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공기업에 업무를 맡기면 대행 수수료 10%를 지불하면서 내년에 280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공무원 인력 증원은 사회복지, 소방, 자치경찰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면서 위탁사업 증가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위탁사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이 필요한 사업과 단순 사무에 한해 맡기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