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면서 ‘재정 절벽’ 속 채무 상환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역 경제 성장률은 2015년 5.3%, 2016년 7.3%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8%에 이어 올해는 4.2%로 낮아질 전망이다.
도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세입은 2019년 1조8470억원에서 2023년 2조1160억원으로 연간 3.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 3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통합심사에서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세입은 둔화되지만 향후 대규모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은 “대규모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은 5년간 9500억원에 머물지 않고, 2030년까지 5조8000억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가 밝힌 대규모 재정수요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 9500억원(2019~2023년) ▲상수도 유수율 향상 1조1000억원(2018~2030년) ▲미지급용지 보상 1조2000억원(계속 사업) ▲8개 하수처리장 증설 7200억원(2019~2025년) 등이다.
김 의원은 “재정 수요가 폭증해 지방채 쓰임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방채는 도민들의 빚인데 채무관리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5년간 전체 수입은 연간 3%대 증가하지만 지출은 세입 증가 비율의 2배 이상”이라며 “적자 재정으로 가면 제주도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채무 제로를 자랑했는데 앞으로 도민들의 빚만 늘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우선 보상이 필요한 곳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세출 구조를 조정해 채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세입은 32조9124억원으로 연평균 3.7%의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자체 제원은 9조8900억원에 머무는 반면, 이전 재원(지방교부세+국가보조금)은 15조6327억원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