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 배출과 액비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측정·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과 대정지역 등 제주 서부지역은 지하수 성분에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여전히 오염원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지하수 오염조사에 10억원,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에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7개 지역 14곳에 깊이 150m를 뚫고 설치하는 지하수 측정망은 실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액비 살포에 따른 원인자 추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환도위는 축산분뇨 무단 투기와 액비 과다 살포로 이미 지하수 오염은 확인됐고, 지난 24년간 지하수 관측망 조사로 충분한 자료가 있는 만큼 관측과 용역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3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환도위는 지하수 오염조사를 위한 관측망 설치보다 도내 전역에서 1일 배출되는 2800t의 축산분뇨 처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도의회 예결위가 4일 소관부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한림지역 일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지하수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축산분뇨와 지하수 오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양돈농가도 문제가 있지만 지하수 수질관리에 나선 집행부의 설득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일부 액비살포 지역은 지하수가 오염돼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액비살포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하수를 양이 아닌 질적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내년부터 반드시 사업이 필요하다”며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양돈장과 액비살포 구역 등 7개 지역 14곳에 설치해 축산분뇨와 액비가 지하수 오염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