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2동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3억원이 넘는 이자 수입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문예재단은 그동안 적립한 기금 172억원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비를 마련해왔다.
그런데 제주예술인회관 및 복합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5월 재단 이사회는 기금 중 113억원(66%)을 재밋섬 건물 매입비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도는 지난 6월 113억원의 매입비를 특별회계로 승인해줬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지난달 113억원을 다시 기금으로 돌려놓으라고 주문했다.
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부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문예재단이 운영비로 쓸 기금 이자 수입은 올해 3억48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금 172억원 중 특별회계로 편성된 113억원을 제외해 59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은 8800만원에 이르지만, 재단은 20억원에 상응하는 2800만원만 이자 수입으로 편성했다.
안 의원 “59억원이 아닌 20억원에 대해서만 이자 수입을 편성하면서 나머지 30억원이 넘는 돈은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비로 쓸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자가 과소 편성됐다면 시정하고, 이자 수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안 의원은 “이자 수입을 줄이면서 재단 출연금은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 30억원으로 증액됐다”며 도가 재밋섬 건물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앞서 문광위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재밋섬 건물 리모델링비 45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졸속 계약 등 의혹이 많은 이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문광위는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계약금 1원·위약금 20억원의 비상식적 계약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신한은행)가 빠진 매매 계약 ▲절차적 문제에도 1차 중도금 10억원 지급 ▲감사위원회 허위 보고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광위는 또 박경훈 전 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15일 원희룡 지사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재단 정관을 변경해 재산을 처분하고, 6·13지방선거 다음날 담당 국장이 전자결재로 승인을 하는 등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해 도민사회에 의혹만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