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받고 아기 낳으라는데
250만원 받고 아기 낳으라는데
  • 제주신보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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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35만명대로 무너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 역시 올 3분기 0.95명으로 내려앉았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치인 1.68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상황에 아동수당에다 분유값, 기저귀값 지원 등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2000가지를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직장 여성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중소업체에 다니거나 비정규직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독박육아에 시달리며 그 아이를 길러놓고 다시 직장을 가지려면 기다리는 건 그야말로 알바뿐이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 지원하는 ‘출산주도성장론’을 편 적이 있다. 과한 주장이라 했지만 세계 최악인 우리의 저출산 현실이 그 배경이다.

앞서 지난해엔 성남시의회가 셋째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출산 때 우선 1000만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000만원씩, 10살이 되면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0만원 지원방안과 비교해도 한술 더 뜬 가히 획기적인 제안으로 논란이 야기된 건 자명하다. 비록 과도한 재정 지출을 우려한 의회의 내부 조율로 부결되긴 했지만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관심을 끈 건 분명하다.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자 벌써부터 온라인에선 논란이 거세다. “아이 낳자마자 돈이 드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출산은 공장에서 제품 찍듯 하는 게 아니다”는 비판론이 교차한다.

우리나라는 10여 년간 출산정책에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맹탕에 그쳤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때문이란 점만 확인했다.

그런 문제를 풀려면 양육·교육비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특히나 여성들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해도 지장이 없는 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우린 그게 안 된다. 일하는 인구가 국력인 시대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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