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마지막 추경 5조3434억원 편성
제주도, 올해 마지막 추경 5조3434억원 편성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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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액 441건 3090억원 여전히 많아…도의회 심의에서 논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총예산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5조3395억원보다 39억원(0.07%) 증가한 5조3434억원이다. 일반회계는 58억원이 증가한 4조39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원 감소한 9438억원이다.

지방세 세입은 460억원이 늘어난 1조4450억원, 지방교부세는 60억원이 증가한 1조4098억원으로 편성됐다. 국고보조금은 1억원이 늘어난 9717억원, 세외수입은 238억원이 증가한 1775억원으로 책정됐다.

도는 제2회 추경예산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에 대한 재원 증감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고, 이월예산은 심사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 다음해로 넘겨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명시이월액은 441건에 3090억원으로 지난해 이월액 686건에 5028억원보다 1938억원(38%)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의회 심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도로 및 사업부지 선정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돼 이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는 지역주민과 토지주의 의향을 무시한 토지 보상으로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내년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부지 매입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월액과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정예산 1조1942억원보다 124억원(1%) 증가한 1조266억원의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은 지난 1회 추경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과 유치원 및 다목적강당 증·개축,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을 보면 유치원 증·개축 38억원, 다목적강당 증·개축 36억원, 석면함유시설 개선 11억원, 학교시설물 보수관리 54억원이 반영됐다.

이 외에 국가시책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지원비 31억원,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30억원, 신설 병설유치원 교구 구입비 3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17~21일 열리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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