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4·3중장기계획·들엄시민 예산 설명 충분치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지난 7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도청과 도교육청이 미묘한 차이가 난다. 도교육청은 도청보다 절박함이 없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4·3중장기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용역비 예산 1억5000만원이 싹뚝 잘렸다. 그런데 문제는 연결된 사업이 많다는 점”이라면서 “기반이 없는데 나머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의원들과의 소통 부재로 예산이 미완성적으로 반영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경희 제주도 부교육감은 “기존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현수 위원장도 “학부모 동아리인 ‘들엄시민’ 예산이 전액 삭감돼 우리 의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준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사업들이 왜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나.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도청에 비해 확실히 띄엄띄엄 (예산 확보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이유로 ‘외국어듣기능력신장 들엄시민’ 운영 예산 624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들엄시민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사교육 없이 아이들이 일상에서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이경희 제주도 부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고심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