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 제주신보
  • 승인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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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구, 시인·수필가·前 애월문학회장

최고의 정치 철학자이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꺼내어 읽어 보았다. 책을 읽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국가와 정권에서는 자율체제하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기회가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도 기회를 균등하게 찾도록 해주는 일, 공정경쟁을 확보해 주고 공정거래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이다. 경쟁과 혁신을 부추기되 경쟁에서 탈락하는 낙오자들을 복지 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고, 여기에 재기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려가 정부와 정권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취임 전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정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고 그의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집권 초반 5대 비리 고위 공직 전면 배제를 천명하면서 인사 시스템을 믿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 사문서위조 후 강제결혼 등 수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촛불정부의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한 문재인의 약속은 공수표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할 원칙이라면 애초에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2년간 29% 올린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과 종업원들을 줄이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빈부격차마저 악화되는 역설을 낳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기조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에 인기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에 목매는 “북한 밖에 모르는 바보” 소리다. 북한과 화해모드는 달갑지만 경제 등 시급한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냐고 묻고 싶다. 20대의 남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병역의무에서 불공정과 공기업 취업 비리 등으로 20대 남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그 불만을 표출할 창구가 없다. 정부와 언론 등 모두 여성의 어려움에만 주목하고 있다. 남성 역차별에 대해 다루는 곳이 없다. 20대 남성이 소외되었다고 느낀 감정이 곧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이탈이 심각하다. 국정운영의 심각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동선 차원에서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가? 자유 시장은 공정한가? 개인의 사유재산의 권리와 공익이 상충(相衝)하는 과도한 좌편향 경제정책은 없는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정책의 전환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