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특권의식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 제주신보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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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이학박사·제주인성창의융합교육연구소 이사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폴레옹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에 빠진다.

평범한 사람은 주어진 체제와 법에 순종하면서 살고, 특권층인 사람은 기존의 법률을 뛰어 넘는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전당포의 무능한 노파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능한 대학생인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결국, 노파를 살해하고 돈을 훔치고 달아나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자수하게 된다.

그렇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애매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현역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까운 젊은 청년의 죽음과 가족들의 슬픔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이른 바 ‘윤창호 법’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황당하게도 이 법을 발의한 모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던 국회의원의 선서는 공염불이 되어 버렸고 이로 인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윤창호 법’을 발의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했던 그가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는 한마디 말로 용서를 구하려 하는 것은 노파를 살해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죄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라스콜리니코프의 특권층을 갈망하는 심리와 다를 바 없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노력하겠노라고, 국민들과 약속한 정치인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 자리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선거직 공직자와 조합장 등은 그 직을 세 번까지만 하도록 제도화됐는데 국회의원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섬기려는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선거직 공직자와 같이 의원직을 세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둘째, 국회의원 퇴직 후 매월 받고 있는 연금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본인의 봉급에서 불입된 것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제도이다.

하루만 국회의원직에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층을 위한 제도는 국민들에 대한 염치없는 갑질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모범이 되는 새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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