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는 경찰이 범죄 전력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법무부 소속 각 지방 보호관찰소가 담당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보호관찰소 내의 보호관찰관으로, 그들의 핵심 업무는 보호관찰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착에 있다.
보호관찰관의 적정 인력은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는 매년 보호관찰자는 늘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 도내 보호관찰자는 올해 2160명으로 2015년 1257명에 비해 무려 71.8% 늘었다. 보호관찰관은 9명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보호관찰관 1인당 240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00명 내외와 비교해도 곱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 업무는 특성상 직원 한 명이 여러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적은 수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대상자가 잠적이라도 하면 경찰에 의뢰하고 있을 뿐 다시 붙잡을 때까지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9명에 불과했던 지명수배가 올해는 43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인력 부족이 보호관찰자에게 딴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보호관찰관 인력난이 도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것도 엄살이 아니다. 이는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2014년 7%에서 2017년 8.2%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재범률이 1% 떨어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비용으로 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호관찰관의 확대는 인건비 부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제주지역 보호관찰관의 증원은 시급하다. 더욱이 제주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안전지수 평가에서 생활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제주도 역시 남의 일이라고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에 인력 증원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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