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과 도민 행복
새해 예산과 도민 행복
  • 제주신보
  • 승인 2018.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범, 편집국 부국장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새해 예산이 궁금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2일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예산안을 심의한 도의회가 14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를 말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은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재원은 국민 세금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도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지방세 등이 기반이 된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듯 지자체가 도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챙기고 있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2019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4% 늘어난 5조3524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일자리 확충,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는 4.9%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보수 인상 및 호봉 상승분, 공무직 전환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제주의 공무원 인건비 점유율이나 고위직 비중은 전국 시·도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조직 재설계·인력 재배치 등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구나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업계에 지원하는 손실 보조금도 925억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2020년 이후에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해마다 고정비로 지출돼야 할 형편이다.

과연 개인과 기업이라면 이렇게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이다.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진단이 시급해지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본청 예산을 늘린 반면 일선 읍·면·동의 경우 6% 안팎 줄였다.

특히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경상사업·민간자본사업·민간행사사업 보조 예산을 10% 줄였다.

제주도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들에게 따뜻한 밥상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을 뒤로 하는 행정이 적절한지 뒤돌아볼 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덜 시급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도민 행복을 높이고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증액했는지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공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집행부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5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4조2000억원을 증액, 총예산의 1% 안팎을 손질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14일 의결하는 새해 예산안에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던 해 도의원들은 공약 이행과 민원 해결을 위한 증액 입장을 보였지만 집행부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당수 부동의하는 대립 끝에 예산안 부결 사태가 빚어졌다.

민선 7기 첫해 예산은 4년 전으로 후퇴하는 파국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인 제주도와 도의회의 슬기로운 결단이 기다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