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이 잦은 자동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교체하는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자부담율이 높아 어민들이 교체를 꺼리고 있다.
지난 11월 서귀포 앞바다에서 연안복합어선 S호(3.36t)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S호는 V-Pass가 고장이 난 상태로 조업에 나선 뒤 실종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V-Pass는 선박 입·출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튼을 누구거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구조 신호와 함께 사고 지점을 발신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4차례 V-Pass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1, 2차 보급 사업에서 무료로 지원된 V-Pass 개발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해당 V-Pass가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해양수산부는 올해 교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1, 2차 사업 당시 무료로 V-Pass를 보급했지만, 이번 교체 지원사업에는 자부담금이 들어가게 돼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1, 2차 사업으로 V-Pass를 보급 받은 제주시 관할 어선 259척 가운데 올해 62척만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V-Pass를 교체할 경우 장치 가격에 보조금 60%(국비 30%와 지방비 30%)가 지원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선주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V-Pass 가격은 90~115만원 수준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선 V-Pass가 고장이 났지만 교체하지 않는 경우 해경이 단속하고 있다”며 “현재 1, 2차 사업으로 보급 받은 V-Pass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