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도 110억원 감액 후 사업 예산 조정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5조3524억원을 놓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예산안 심사 마감일인 13일 밤까지 계수조정을 진행한 가운데 감액 규모는 6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규모는 1995년 민선자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단일 사업으로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 925억원 중 110억원(12%)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이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됐지만 예산의 적정성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성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버스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수 위원장은 “민간 버스업체에 연간 100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 계획서가 없는 데다 버스준공영제 예산의 적정성 논란과 수정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예산 감액 이유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 내년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예결위는 해당 예산(채무)이 집행되도록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임위에서 편성한 농산물 해상물류비 4억5000만원에 대해 예결위는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했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안을 받아본 제주도는 증액 편성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 도가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할 경우 14일 본회의 상정은 물론 새해 예산 확정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예결위는 내년도 교육청 총예산 1조2012억원 중 110억6059만원(0.9%)을 감액한 후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특히 무상 교복 지원비를 당초 18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해 총 3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전 중학생들은 무상 교복 시대가 열리게 됐다. 1인당 교복 지원금은 35만원이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기관시설 증축 55억361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다목적강당 증개축 134억원 중 48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학교설립기금(50억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11억2659만원), 전문상담인력 운영(1억88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1억5000만원),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3억원) 등 20개 사업에 증액됐다.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들엄시민 운영(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예산은 예결위에서 50%인 3120만원이 살아났다.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IB교육(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은 1억원이 삭감된 3억1000만원이 편성돼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