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이를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이날 폐회사에서 “영리병원 개설 문제는 숙의민주주의로 도민평가단을 꾸렸고, 집단 지성에 기대어 그 과정을 중시하고 결론을 받아들이자는 의무론적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원 지사는 도민 주권자들의 숙의 결과를 포기한 첫 사례로 만들어버렸다”고 질책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5.4%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첫 단추이자 영리병원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의료 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원 지사는 법과 제도를 동원해 의료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지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나며, 그 법과 제도로 인해 사업자의 이익만 지켜지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원 지사의 결정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망친 결정이며,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원 지사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시행했음을 인정하고 도민사회 전체를 농락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의료 공공성 훼손 없이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길이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내국인들의 편법 이용 등 도민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보안장치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