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사증제 보완·난민심판원 신설해 기준 강화
완전 해결 못한 현재 진행형…난민 정책 시험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예멘이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심사를 받은 예멘인 484명 중 414명(85%)이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나머지 56명은 불인정 결정에 이어 14명은 직권종료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예멘인 2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제주출입국청은 언론인 출신인 이들이 후티 반군과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납치·살해 협박을 받았고 향후에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러나 예멘 난민 사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현재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 옹호와 무슬림 혐오로 갈등
무사증(무비자)제도로 제주에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졌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테러 우려로 예멘인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72만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에 예멘인들이 연관돼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제주와 서울에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열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현황파악을 지시했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취급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체류 예멘인의 조기 취업 보장 및 제주도민 불안 해소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험난한 제주살이
예멘인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제주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종교와 문화, 관습 등의 장벽으로 상당수가 취업을 포기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주로 양식장과 어선 선원, 음식점 종업원 등에 국한됐고, 업무강도도 높아 장기 근로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예멘인들은 생활고와 내전에 휩싸인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려왔다.
많은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예멘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난민 정책 시험대 올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사증 제도에 있다고 판단,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1%도 안 되는 이번 난민인정 비율을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고, 수용 환경 역시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범죄·테러의 위험이 크고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별하기 힘들다며 난민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