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활력 회복 '총력전' 나선다
정부, 경제 활력 회복 '총력전' 나선다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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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공·민간 투자 확대 강조…새해 경제정책 방향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방적으로 총력전을 벌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중점 과제는 기업·민자·공공투자, 재정 프로젝트 등 4개의 빅 프로젝트와 공유 숙박·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 4대 빅딜, 기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4대 산업 영역에서의 산업 혁신,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빅 트러스트 과제 등이다.

정부는 우선 6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새해예산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 보건, 물류, 게임 콘텐츠 등 4대 분야 서비스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특히 관광 분야 종합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권을 비롯해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등 7개 특성화 권역이 육성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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