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규제 강화 대부분
19일 토론회서 방향 설정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와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제주를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1년까지 1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됐고, 2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오는 2021년 마무리되는 등 2차 종합계획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출발했지만 원희룡 도정에서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제2차 종합계획(수정계획)의 19개 프로젝트도 미흡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2차 종합계획에 따라 환경자원 총량관리, 자산관리신탁공사 등 19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자원총량관리 부분의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추진 실적은 미흡하고, 도민인지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19대 프로젝트에 대해 제주도가 올해 3월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가운데 6개는 ‘양호’, 3개는 ‘보통’, 나머지 10개는 ‘미흡’하다는 결과다.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전기차 특구 조성 ▲투자진흥지구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으로 나타난 프로젝트는 ▲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 건립·운영 ▲문화·관광자원의 AR·VR 콘텐츠화 ▲스타트업 빌리지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구축 ▲제2첨단과학단지 등이다.
미흡한 프로젝트의 경우 추진체계 미비, 주관부서 역할 한계, 투자실적 저조, 대내외 여건 변화, 추진주체 간 협업 부족 등이 부진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호한 것으로 분류된 프로젝트들은 원희룡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분야 ‘규제 강화’가 대부분으로 국제자유도시와는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도정의 추진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700페이지에 가까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는 ‘국제자유도시’란 단어가 9번 나오는 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주요 사업이 아닌 도로 관련 사업의 말미에만 언급되는 정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열린 ‘제주언론인클럽 2018 정기 학술세미나’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제주 비전에 맞다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국제자유도시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제3차 종합계획(2022~2031)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어떻게,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향후 방향 설정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