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이 원희룡 지사에 대해 공약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 도정 철학의 부재를 질타했다.
17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 지사는 민선 7기 공약이행을 위해 4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공약 이행을 위해 반영된 재원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약실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조20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1조원 규모의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예산, 4000억원 이상 투입될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감안하며 원 지사의 공약은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민선7기 동안 공약 이행률은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자치 분권과 투자자본, 환경 훼손, 관광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 미뤄지면서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며 도정 철학의 부재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간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지만, 애석하게도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이익이 적다”며 “보통교부세에서 유지하고 있는 특례가 이번 재정분권을 위한 법률개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원 도정의 대정부 절충노력 부재를 질타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곧바로 의회에서 표결로 붙이는 것은 도민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원 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도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의회에서 다시 부결된다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도민 지지와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의회가 주도해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