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의회에서 반영한 예산을 100% 미집행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서귀포시 서부)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올해 읍·면지역 6개 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해 지원에 나섰지만 예산 미집행률이 100%”라며 “1억8000만원을 전부 미집행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강시백 의원장은 “관련 예산을 집행 안한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1년 내내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약속을 받았던 사항인 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역시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10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읍면지역 통학버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협력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적은 돈이 투입된 게 아닌 만큼 읍면지역 통학버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일부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관련 조례가 통과된 만큼 법제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내년 2학기부터 통학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도와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미채용, 단설유치원 부재, 성산고 국립해사고 전환 실패 등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