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vs 기초단체 부활…의원들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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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무늬만 직선 시장' 개선해야"…"논의만 할 게 아니라 대승적 결단 필요"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구성없이 ‘직선제’만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제주도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의원들은 시장 직선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결국 심사를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8일 제36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권한은 주지 않은 ‘무늬만 직선 시장’이라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2014년 당선 직후 원 지사는 행정시장에게 예산편성권 등을 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예산권과 인사권을 움켜잡고 있다”며 “법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원 지사가 양보를 하면 권한 강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10년간 논의를 해서 권고안이 제출됐다. 원 지사는 의회의 수정 의결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기초의회 부활 등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 의회도 결단을 내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도 “전체 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은 그대로 종결되고 만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원 지사는 기초단체·의회 부활을 포함해 어떤 안이라도 열어 놓고 도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도정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진행 과정도 없다가 뜬금없이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시장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도 “진보정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 지사는 이에 대해 1년 6개월 간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도는 역할을 다했다며 공을 의회로 넘겼는데 의원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결론적으로 최종 결정은 도민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에 따라야 하는데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는 낮은 투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무산시킬 바에는 주민투표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원 지사는 이번 사안을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가 제시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의회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현행 행정시의 문제점을 직선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를 한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구·좌남수 의원은 시장 직선제를 하면서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도의원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사와 행정시장이 서로 다른 당적을 가지면 정치적 대립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행정체제개편위가 정당 공천을 배제한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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