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재단 현장 지원·업무 대행하고 있지만 역부족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예술인들은 연말이 되니 머리가 지끈지끈 하다. 정산하는데만 최소 3개월씩 소요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e나라도움을 이용해 겨우 결산을 완료했는데, 올해에 ‘불인정’ 판정을 받았던 예술인은 다시 이 작업을 되풀이해야 된다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의 보조금 정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문화예술계에서는 불편함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적폐로 규정한다고 했다.
내년이면 3년째 시행되고 있는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모든 사업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소액보조 사업자인 만큼 이 시스템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에 꾸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지난 5월에도 제주지역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e나라도움 문화예술계 보조사업자 교육 및 간담회’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은 인건비 정산, 시스템 오류(작업 중 수시로 서버 다운), 사업자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데 여러 부처에 전화해 단계를 거쳐 숫자를 수정해야 된다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예술인은 “소액 단위인 경우 심사위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들여다 보면 이게 허투루 쓰이는 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정산에만 신경쓰다보니 전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나머지를 정산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괴롭다”고 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도 12월 한 달 간 문화예술지원 사업 e나라도움 시스템 보조금 정산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 정산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재단도 인력 부족 등으로 사전 예약된 보조 사업자에 한 해 시간당 1명씩 현장 지원을 해주거나 IT취약계층 위주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계에 적용되는 보조금 정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게 문화예술계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