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된 금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긴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도를 상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한 가운데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경기 침체로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명시이월액은 3000억원을 넘었다”며 “매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은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연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사전에 계획을 잘 짜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주요 사업들은 공사기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1년 내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명시이월이 발생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국 15위로 최하위 수준이어서 개선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중환 실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 최근 가택 수색으로 고가의 물품을 압류하는 등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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