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21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1년 동안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는 20일 회의를 열고 조사 기간과 대상, 조사인력을 확정했다.
특위는 내년 1월 한 달 간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고, 2월에 첫 업무보고를 열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되, 의회 회기가 없는 날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인력은 6개 상임위에서 각 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특위에 배치하고,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 외에 조사보조요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개발사업 63곳 중 투자 및 관광개발 등을 목적을 한 22곳(35%)으로 한정했다.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헬스케어타운,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주거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한 사업은 5곳이 포함됐다.
제주 개발 역사상 최대 자본인 5조원이 투자되는 오라관광단지는 사업 허가 전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에만 1년이 소요되는 이유는 22곳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절차 문제 ▲환경 훼손 부작용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 광범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태는 부적절한 하수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미흡, 투자진흥지구 해제 지연, 사업자에 제공한 특혜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장은 수 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만큼 최소 인·허가에서 최종 승인까지 부적절한 행정절차와 특혜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문제에 있다면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가 1년간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최근 부산시의회가 엘시티와 북항재개발 등 5곳의 ‘시민중심 도시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1년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한편 특위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체 의원 43명 중 과반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이 당론으로 조사를 요구한 만큼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