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불참했다.
6인 협의체의 추후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6인 협의체 가동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연내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과 관련 “26일 오전 9시30분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패스트트랙 고려 입장을 피력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3당이 막판 협상력을 발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