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수사전담반 설치…정부·공공기관 차단 노력으로 확산
불법 사설도박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부서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신설되고, 각 정부 부처로 도박 차단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구기관에 따라 최소 53조원에서 최대 83조원으로 파악, 국회에서 도박 근절 대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에도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 당시 “사설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정부 기관 내에 불법도박 근절 전담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수사전담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민 청장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고, 지난 10월 17개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불법도박 전담수사반 신설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내년에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담수사반 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다.
또 이달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10개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모여 사이버 도박 단속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 불법도박 근절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사설 도박은 그 폐해가 막심하다. 도박중독, 조직폭력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세금 포탈 금액이 수조원을 넘어선다”며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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