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 종료…찬·반 논란 재점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 종료…찬·반 논란 재점화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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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 입지 선정 과정 의혹…국토부에 타당성 재조사 요구
검토위, 후보지 선정과정 문제점 제기·국토부, 활동 연장 거부…결론 못내려
1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2020년 실시설계 용역 수순…의혹·갈등 불가피
지난해 7월 12일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12일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함께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발표된 이후 3년이 넘게 흘렀지만 갈등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이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됐고, 입지 선정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이 연장 없이 지난 18일 종료됐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며 후보지 선정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는 등 찬·반 논란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특히 검토위원회 활용 연장을 거부한 국토교통부가 1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됐다.

▲입지 선정 과정 의혹=서귀포시 성산읍지역이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된 이후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소음피해 상황, 지하 동굴 영향분석, 군 시설 설치 우려, 오름 절취 가능성, 기상 문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했다.

2년여 동안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는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과 함께 검증 결과 문제가 있다면 제2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을 요청했고,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에 참여했던 업체를 배제하고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재조사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본계획 수립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순탄치 않은 재조사 과정=국토부는 지난 7월 초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진행된 재조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조사가 7월 착수됐음에도 재조사 용역을 검증해야 할 검토위원회 구성은 9월에야 완료됐다.

이후 3개월 간 진행된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신도2, 성산, 정석 후보지 선정과정에서의 평가 문제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 반대측 추천 검토위원들은 활동기간 종료(12월 18일)를 앞두고 2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부해 사실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검토위가 마무리됐다.

검토위는 출범 당시 재조사용역을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와 쟁점을 발굴하는 한 편 이를 쟁점사항으로 정리하고 논의해서 충분한 도민공론화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활동 기간 연장은 무산됐고, 재조사 과정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반대측 검토위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권고안 작성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걷어차 버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위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문과 의혹을 은폐하고, 결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조작 의혹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며 “대책위 추천 검토위원들은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과 종합적인 권고 의견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도2와 성산 후보지 평가 등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종 후보지가 변경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다가서려했던 검토위원회가 파행으로 끝이 나면서 제주 제2공항은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제주도청 앞에서는 반대주민 단식 투쟁이 다시 시작되는 등 주민갈등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위 활동 기간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위 활동 기간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를 비판했다.

▲기본계획 수립 착수…갈등 불가피=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월 중 착수한다.

기본계획 용역 추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입지 타당성에 대한 의혹과 주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개발예정 지역의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수립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용역은 내년 6월말 마무리된다.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0년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항공정책심의위원회가 재검토 용역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토부가 1월 중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4조8700억원을 투입돼 부지면적 약 150만평(496만㎡)에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와 국내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