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희망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희망
  • 제주신보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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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2019년 한국경제 전망이 어둡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018년의 3%보다 낮은 2.6~2.7%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2.4%, 한국개발연구원 2.6%,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2.3% 등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들도 2% 초중반으로 낮춰 잡았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투자 부진, 민간 소비 위축 등 국내 요인에다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도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19년 경제 운영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정책으로 혁신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산업 규제 완화, 자영업자 종합 지원대책 마련, 공공 부문 및 안전·위험 분야 정규직화 촉진,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등을 제시하고 정책 성과의 확실한 체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경제정책들이 위기의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망매해갈(望梅解渴)’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허언(虛言)에 그치고 말 것인가.

망매해갈은 조조가 행군 도중 물이 없어 지쳐 쓰러지는 병사들에게 “조금만 참고 저 언덕을 넘어가면 매화나무 숲이 있으니 마음껏 목을 축일 수 있다. 잠시만 참고 힘을 내자”고 소리쳤다. 이에 병사들은 매실의 신맛을 생각하며 입 안에 침이 돌자 목마름을 잠시나마 잊었고, 오래지 않아 물이 있는 곳을 찾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고사(古事)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 현실은 목이 말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조조의 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적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소득주도성장도 포기할 뜻이 없다.

올해 안으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