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을 의회와 의장이 갖고 있어야만 제대로 제주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만큼 의회의 인사 독립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11대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형 협치가 안착되는 것을 도민사회에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정책연구실을 설치, 의회 자체에서 지역과 관련된 경제와 고용 등의 연구를 진행해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새해 역점 사안에 대해 김 의장은 “도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 정책체계 구축 방안’을 1월 중에 발표해 도민들이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는 때로는 모진 비판도 해야겠지만, 때로는 도민의 뜻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 김 의장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지역주민과 협의 중이지반 제대로 추진되고 않아 적정처리량 초과로 인해 방류수 수질 초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개편의 효과는 의문부호로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안 문제에 대해선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와 도의 상설 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해 김 의장은 “상설정책협의회 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한 만큼, 협치가 필요한 의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설정하도록 했다”며 “특히 지사와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서 선언적으로 협의의 내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김 의장은 “공론조사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견으로 지사가 임의로 수용, 불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에 지사가 비록 사과를 했지만, 도민사회에선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의회가 허가된 사항을 돌리기는 어려우므로, 지켜져야 할 사항인 허가조건과 감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김 의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의 책임성과 주민 대응성 개선,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 완결형이 아니라 추후 보완 가능성 등을 볼 때 결론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나, 현행 체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