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의가 정책수립 밑바탕이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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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에 105개의 자연마을이 형성돼 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주민 건의 사항은 주민들과의 대화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인데 소통을 강화하면 할수록 건의 건수가 증가한다. 건의 건수의 증가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고 또 주민들 중에는 건의를 해도 수용되지 않는데 왜 자꾸 건의만 받느냐는 이야기도 듣게 된다. 공직 내부에서도 건의 사항이 너무 많다든지, 건의 사항이 또 하나의 업무가 돼 업무 과중이 된다고 하며 불편해 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건의사항은 시대적 요구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는 정책 결정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건의의 내용이 당장은 예산이나 제도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건의라면 해결 방안과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올해 서귀포시는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을 시정목표로 하는 만큼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소통에서 파생되는 주민 건의가 정책 수립의 기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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