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의 제주 패싱(passing)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인가.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억3700만 달러로 전년도의 10억89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추락했다. 이 같은 규모는 2009년 이전 수준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전국 시·도 순위도 2016년 4위, 2017년 6위, 2018년 11위로 뒷걸음쳤다.
이는 제주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69억 달러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역대 최대 실적이기도 하다. 2015년에 처음 200억 달러를 달성한 후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이 제주를 직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주도정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국내 투자는 오히려 급증했다. 지난해 중국의 투자 신고액은 27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39% 증가했다.
이런 제주 패싱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 돈, 기업이 몰리는 ‘삼다도(三多島)’였던 제주로선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 원인은 최근 열린 ‘2018 제주-중국 경제·관광 협력 포럼’에서 행한 어느 대학교수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왕천천 제주국제대 교수는 “제주도와 관련 기관의 국제투자 원칙을 무시한 우왕좌왕한 행정행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꾸 규제를 만드는 바람에 제주를 믿을 수 없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는 도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지난해 말에 열린 제주 글로벌 투자유치 세미나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를 가져오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한 견제론이 오히려 부메랑 돼 ‘제주 견제론’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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