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를 9일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각 정당의 입장 차가 뚜렷해 앞으로 정치권이 얼마만큼 합의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자문위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라며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공천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투표 참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줄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이번 자문위의 권고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문위 내부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이견이 표출, 앞으로 정치권에서 의원정수 증원과 지역구 의석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