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서 나오는 ‘세컨더리 보이콧’
무역전쟁에서 나오는 ‘세컨더리 보이콧’
  • 제주신보
  • 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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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논설위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국제정치 진행 과정에서 쓰는 전문용어다. 국제법에서 사용하는 봉쇄정책(Blockade)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중지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의 뒤를 이어 3자인 한국도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펼치게 된다. 자유진영에서는 북한과 무역을 금지한다는 우방의 규칙에 순응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 역시 이에 포함시킨다.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물건을 파는 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시키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무역행위를 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직접적인 당사국들이다. 제3국은 과거에는 계속 북한과 무역거래를 해왔어도 미국의 권고에 따라 수출입 경제 활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거래를 못하게 된다. 각나라들이 미국과 관계를 갖고 있다. 각국은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비중과 비교한 결과에 따라 유엔에서 투표로 결의한 점이다.

북한과의 무역거래는 송금, 무역, 여행, 유학 등 각종 돈과 관계돼 있는 경제적 행위를 차단시켰다. 인도적지원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도 일종의 감정싸움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정지시킨 유엔은 국제법에 따라 보이콧을 실행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수출은 가능하다. 물론 유엔결의가 있어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3국에 해당하는 봉쇄정책이다. 만약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봉쇄정책 일환으로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모든 경제교류를 중지시키게 된다.

국제정치는 힘으로 움직인다.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힘이 센 국가는 승리자로서 행동하게 된다. 미국은 그런 위치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싸움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약세다. 현재 미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고개를 숙인다. 그 이유는 중국은 물건을 미국에서 사줘야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을 먹일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이 당면한 현실이다.

중국은 미국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고 있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붙이는 이유다.

파는 입장과 사는 입장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싼 소비품을 팔지 않아도 미국공장에서 싼 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경영학에서 핵심 분야는 시장학(Marketing)이다. 미국도 지난 20년 동안 경제침체를 여러 번 경험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지금은 과거 어려운 세계경제를 살려줬던 입장과 다르다. 인정을 베푸는 국가는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은 제3국이 북한경제에 도움 주는 지원을 금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는 이유를 내 걸고 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경제적 교류가 없는 국가라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동맹국이다, 한국기업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투자한 나라다. 서로 필요한 나라다. 양국 간에 경제적 관계가 없다면 미국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지원도 한다.

동맹국의 상징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갈 길이 멀다. 한국의 기초산업발전은 1950년 이후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귀국해 한국의 산업발전에 공헌했다. 당시 유학생들의 아들, 딸들이 지금 성장해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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