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회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갑론을박'
국회·의회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갑론을박'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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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현행 체제 진단없이 직선제 입법 바람직 안 해”…도의회도 의견 제각각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를 두는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국회의원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도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제도 개선이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이 같은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수용 여부에 대해 찬·반이 갈렸고, 추가 수정안도 요구하고 있어서다.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려면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발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직선제만을 놓고는 입법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고,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시로 갈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할지는 도민들의 스스로 선택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현행 체제에 대한 진단 없이 직선제만을 놓고 입법 발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역시 지난달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행자위는 도민사회 의견 미 반영, 직선 시장 권한 부족, 행정서비스 질 개선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고, 빠르면 오는 2월 19일에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그런데 행자위 소속 7명의 의원들은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입장이 제각각인데다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돼도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회 내부에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서로 달라 재적 의원(43명) 중 3분의 2이상(29명) 동의가 필요한 이번 안건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29명)들의 의견도 모아지지 않고 있다.

당론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오영훈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은 동의안 처리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8년째 논의만 해왔던 제도 개선이 올해는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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