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10여 년째 등록금 동결...학부 재정 어려워 고심”
“십 수년째 이어진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압박으로 학부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압박에 대학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2.25%로 정했다. 하지만 정작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배제된다.
특히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제약을 받고, 평가 대상에서도 감점을 받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 방침에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금 동결에 나서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만 대학들은 이미 동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제주대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지만 학부 등록금은 동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등록금을 2.25% 인상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보다 재원이 적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입학금도 폐지되는 등 수입이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올라 학교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당장 등록금 인상이 부담스럽겠지만 대학 복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다만 대학원은 등록금을 인상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논의 후 인상폭을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