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화적 주택정책 시행, 규제 완화대책 지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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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봉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주택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19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점진적인 금리인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연착륙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공개 항목 현행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 산적한 당면현안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 협회는 2019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다.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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