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를 방문해 무수히 많은 행정적 오류의 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했고, 이 중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부분만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2017년 건축승인허가 당시 빈칸으로 처리됐던 국장 서명란의 날인과 해당 주무관의 도장처리 등이 1년 후 도의원에게 제출될 때는 모두 채워져 제공됐다”며 “승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장의 서명이 들어가고 주무관의 날인이 들어간 행위는 분명한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또 “업체측이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검토요구서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사안은 해시당초 ‘해당사항 없음’으로 진행됐다”며 “이에 대해 제주시는 완공 후 발행대장에 올라간다며 업체측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주민들은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정된 만큼 지역의 모든 습지들을 추가 등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등재지역의 약속과 의무이행에 해당하는 현장 내 명시사항”이라며 “업체측은 공장 250m 이내 거리의 도로못 처리 방안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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