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16일 도의회 의사당 지하 1층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지난달에 발족된 특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위는 의원 8명과 정책자문위원 7명, 법률자문위원 및 행정지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올 연말까지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등 2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와 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조사 대상은 하수 역류 사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시킨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한 5개 사업이다.
특위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용량 계획,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여부, 원인자부담금과 투자진흥지구 관련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문제와 환경 훼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에게 제공한 부당한 특혜를 철회하는 등 개선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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